🔎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2민상7 검색결과 총 14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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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인도][공2022하,1637]

2022. 7. 21.

사망하자, 처인 소외 2와 자녀인 피고들 등 소외 1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2의 단독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소외 2는 2010. 7.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소외 2는 2010. 8. 23.

4292민상944 판결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관습의 존재를 인정한 이래 현재까지 일관되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해 왔고, 사회 구성원들은 이러한 관습을 전제로 오랫동안 법률관계를 형성해 왔다.

선고일	2022.07.21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고상현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민법 제185조 민법 제186조 민법 제187조 민법 제280조 ...

판시사항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현재에도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2. 창원지방법원 2023.09.07 선고 2022구합51787 판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일부패소]

조세심판원은 2020. 5. 29. ① 피고가 2019. 7. 2. 원고에게 한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합계 116,156,200원의 부과처분 및 546,569,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② 피고가 2019. 7. 16.

4292민상125 판결 참조), ② 민법상 소비대차는 이른바 낙성계약이므로(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참조)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당시 이 사건 2015. 3. 26.

따라서 원고가 2020. 7. 27.

선고일	2023.09.07
사건명	부가가치세 소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 국세기본법 제47조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65조 ...

3. 서울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204868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4292민상719 판결 취지 참조). 2) 원고가 2019. 8. 16. 자신의 증권계좌에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93,000주를 소외인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사실, 이후 2020. 2. 24. 소외인의 증권계좌에서 원고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회사 주식 113,000주가 이체된 사실, 원고는 2020. 2. 26.

2020. 7. 24. 무렵 1주당 최저 매수호가는 1,800원 내지 2,000원에 불과하다. 원고가 피고들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이체한 시기와 근접한 2020. 3. 2. 무렵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매도시가는 2,400원 ~ 2,700원, 매수시가는 1,800원 ~ 2,400원 정도이다.

선고일	2021.05.26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종호 안승훈 구태회
법무법인	화우 온세계
변호사	시진국 김정남
사건명	청구이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2. 11. 선고 2020가합254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4292민상719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들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이체할 당시 이미 피고 1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전보배상청구권을 기초로 원고의 채권을 압류하여 일부 추심까지 마친 상태였던바, 그 후 원고가 피고들에게 본래의 급부인 주식인도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위와 같은 피고들의 선택권을 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② 원고의 피고들에

2020. 7. 24.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최저 매수호가는 1,800원 내지 2,000원에 불과하게 되었는바, 원고가 피고들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주식을 이체한 2020. 2. 26.

선고일	2020.12.11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김승정 조영민 양소영
법무법인	케이앤오
변호사	이승재 강경식
사건명	청구이의

5. 대법원 1960. 10. 27. 선고 4292민상7 판결

[특허원거절사정][집8민,196]

4292민상7 판결 [특허원거절사정][집8민,196] 【판시사항】 결합된 형상 모양 색체의 사용이 공지인 것인 경우와 미장특허를 받을 수 있는 신규하고 장식적인 산업적 미장 【판결요지】 후출원특허의 기술방법이 선출원특허의 그것과 동일한 경우에도 새 종균을

선고일	1960.10.27 기타
대법관	배정현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특허원거절사정
참조법령	특허법 제21조

판시사항

결합된 형상 모양 색체의 사용이 공지인 것인 경우와 미장특허를 받을 수 있는 신규하고 장식적인 산업적 미장

6. 대법원 1960. 7. 7. 선고 4292민상867 판결

[자경농지확인][집8민,107]

1960. 7. 7. 선고 4292민상867 판결 [자경농지확인][집8민,107]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 【판결요지】

선고일	1960.07.07 기타
대법관	고재호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사건명	자경농지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17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1조 농지개혁법 제20조 ...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

7. 대법원 1960. 7. 7. 선고 4292민상4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8민,100]

1960. 7. 7. 선고 4292민상4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8민,100] 【판시사항】 가. 구민사소송법 제138조의 최초에 할 구두변론 기일

없다 할 것이며 민사령 제34조의 최초 구두변론 기일이라 함은 (구 민사소송법 제138조의 최초 구두변론 기일도 동일함) 전서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반드시 제1구두변론 기일을 말함이 아니요 종래 본안에 대하여 아무런 변론이 사실상 없는 후에 열어진 최초의 기일를 말한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단기4291년 7월

제34조 최초 구두변론이라 함은 본안에 대하여 진술하였던 단기1958년 7월 21일이 그 최초 구두변론 기일에 해당하고 본안에 대하여 하등 진술이 없는 동년 7월 11일 기일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 함은 서상입법취지로서 당연하다 할 것이며 원심이 여사한 해석으로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제2점에 대하여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선고일	1960.07.07 기타
대법관	변옥주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구민사소송법 제138조 민법 제265조 민사소송법 제138조

판시사항

가. 구민사소송법 제138조의 최초에 할 구두변론 기일 나. 공유자중 1인의 실질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등기의 말소청구와 보존행위 다. 공유자 각자의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 청구와 보존행위

8. 대법원 1960. 7. 28. 선고 4292민상794 판결

[가옥명도등][집8민,115]

1960. 7. 28.

4292민상794 판결 [가옥명도등][집8민,115] 【판시사항】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인적범위 【판결요지】 판결의 기판력이 적용되는 인적범위는 구술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독립참가의 경우의 소송탈퇴자 등 그 사건의 당사자와 동일하게

선고일	1960.07.28 기타
대법관	변옥주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1조

판시사항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인적범위

9. 대법원 1962. 7. 6. 선고 4292민상876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전등기와저당권설정등기각말소및사무실과점포명도][집10(3)민,140]

1962. 7.

4292민상876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전등기와저당권설정등기각말소및사무실과점포명도][집10(3)민,140] 【판시사항】 수급인이 건축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하였을 경우의 그 준공된 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한다는 법리는 당사자간에 아무 특약이 없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664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59. 7. 30.

선고일	1962.07.06 기타
대법관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부동산소유권보전등기와저당권설정등기각말소및사무실과점포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66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수급인이 건축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하였을 경우의 그 준공된 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한다는 법리는 당사자간에 아무 특약이 없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10. 수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나552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제17조), 농지는 농가만이 소유할 수 있음을 전제로 농가 이외의 자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였으며, 농가를 ‘가주(가주) 또는 동거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단위를 칭한다’고 정의함으로써(제3조),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의 농지 취득을 금지하였다(대법원 1955. 3. 31 선고 4287민상119

4292민상165, 166 판결, 1976. 5. 11. 선고 75다1427 판결, 1994. 9. 13. 선고 93다52501 판결, 2000. 8. 22. 선고 99다62609, 62616 판결, 2007. 5. 10. 선고 2007다3612 판결 등 참조).

등기선례 6-475호 등 참조주7)).

선고일	2018.10.04 [민사] 항소사건
법관	양경승 강선아 심현근
법무법인	호성 대원
변호사	임영빈 하인수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1조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 농지개혁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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